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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화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통신·STT·LLM·CRM 사업자와의 관계 정리

AI 전화 한 통에는 통신 인프라, 음성 인식, 언어 모델, CRM 사업자가 함께 관여합니다. 각 사업자와의 관계가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나누는 법, 위탁 문서와 처리방침 공개, 재위탁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기술한국에이아이통신(주) KAT Cloud 팀4분 읽기
AI 전화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통신·STT·LLM·CRM 사업자와의 관계 정리

AI 전화 서비스는 통화 연결, 음성 인식(STT), 언어 모델(LLM), CRM 저장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중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업자와의 관계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리위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내용을 문서로 정하고,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처리방침 등으로 공개하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목적으로 데이터를 쓴다면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어 요건이 달라집니다.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

판단의 핵심은 "누구의 업무를 위해, 누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가"입니다.

구분처리위탁제3자 제공
처리 목적맡긴 회사(위탁자)의 업무받는 회사 자신의 업무
예STT 사업자가 우리 통화를 받아써 돌려줌제휴사가 받은 연락처로 자기 상품을 홍보
기본 요건위탁 문서, 위탁 사실 공개, 관리·감독제공 근거(동의 등), 제공 사항 고지
책임수탁자의 위반에 위탁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음받은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

주의할 점은 모델 학습입니다. STT나 LLM 사업자가 우리 통화 데이터를 자기 모델 개선에 쓴다면, 그 부분은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데이터 학습 사용 정책과 끌 수 있는 설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AI 전화의 사업자 지도 그리기

한 통화에 관여하는 사업자를 표로 정리하면 위탁 목록과 처리방침 문구가 함께 나옵니다.

역할처리하는 정보검토할 관계확인할 것
통신 인프라전화번호, 통화 음성, 통화 기록통화 연결과 녹음·요약 등 부가 처리를 나눠 검토이용약관, 처리방침
음성 AI 모델·STT통화 음성, 받아쓰기처리위탁 가능성학습 사용 여부, 처리 지역
LLM대화 텍스트, 요약처리위탁 가능성보관 기간, 학습 사용 여부
CRM·헬프데스크이름, 번호, 상담 내용처리위탁 가능성접근 권한, 삭제 방법
메신저·알림 도구요약, 통화 ID처리위탁 가능성보내는 항목 최소화

통신 인프라는 통화를 전달하는 부분과 녹음·받아쓰기·요약처럼 내 업무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라면 처리위탁과 별개로 국외 이전 요건도 따져야 하며, 이 부분은 해외 음성 AI 국외 이전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위탁 문서에 넣을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은 위탁 문서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 재위탁 제한
  •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위탁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클라우드나 AI 사업자는 보통 표준 데이터 처리 부속서(DPA)를 제공하므로, 위 항목이 들어 있는지 대조하고 빠진 내용은 별도 합의로 보완합니다.

처리방침 공개와 재위탁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하며, 보통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표로 적습니다.

Text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수탁자: OO음성AI 주식회사 / 위탁 업무: 상담 통화의 음성 인식 및 요약
수탁자: OO클라우드 / 위탁 업무: 상담 기록 저장 및 CRM 운영

수탁자가 일을 다시 다른 회사에 맡기는 재위탁도 확인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탁자가 재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자는 하위 처리자(sub-processor)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록과 변경 통지 방식을 계약에 넣어 둡니다.

KAT Cloud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탁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도입 상담으로 요청하세요. 처리 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통화기록 마스킹 설계와 녹음·받아쓰기·요약 범위 정하기를 함께 보세요.

KAT Cloud 가입하기로 7일 무료 체험을 시작해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하면서 위탁 목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T나 LLM 사업자에게 통화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처리위탁인가요?

STT·LLM 사업자가 우리 업무를 위해 통화를 받아쓰거나 요약해 돌려주기만 한다면 처리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데이터를 자기 모델 학습 등 자기 목적으로 쓴다면 제3자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책과 계약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처리위탁 사실은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통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자와 위탁 업무를 표로 적습니다. 수탁자가 바뀌면 처리방침도 함께 고칩니다.

KAT Cloud를 쓸 때 위탁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KAT Cloud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KAT Cloud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의 처리방침에 어떤 관계로 적을지는 계약과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자료는 도입 상담으로 요청하고 법률 검토로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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