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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보존기간: 서비스 운영자가 구분할 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상대 번호, 접속 기록처럼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이고 통화 내용 녹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통신사업자의 보관 의무와 AI 전화 서비스 운영자가 구분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술한국에이아이통신(주) KAT Cloud 팀4분 읽기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보존기간: 서비스 운영자가 구분할 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개념으로, 통화한 일시, 시작·종료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 횟수, 인터넷 접속 기록, 위치 관련 자료처럼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법원 허가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이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으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AI 전화 서비스 운영자는 내가 남기는 통화 기록이 이 제도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녹음·받아쓰기는 별개의 개인정보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제2조).

구분예
통신 일시통화나 문자가 오간 날짜와 시각
시작·종료 시간통화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상대방 번호발신·착신 번호 등 상대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이용한 횟수
접속 기록컴퓨터통신·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추적 자료
위치 관련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핵심은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했는지에 관한 자료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용어 정의는 용어집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도 있습니다.

누가 보관하고, 얼마나 보관하나

수사기관 등이 법원 허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일시, 상대방 번호 같은 자료: 12개월(시외·시내전화는 6개월)
  •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추적 자료: 3개월

구체적인 기간과 대상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 의무는 "최소한 이 기간은 보관해 두라"는 성격이어서, 개인정보를 "목적을 다하면 지우라"는 원칙과 함께 놓고 보관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통화 녹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항목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 녹음·받아쓰기
담는 것통신이 있었다는 사실(일시·번호 등)통화 내용
근거통신비밀보호법의 협조 의무서비스 운영자의 업무상 필요
보관 주체전기통신사업자녹음을 남기기로 한 운영자
주로 따지는 법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타인 간 대화), 개인정보 보호법

서비스 운영자가 업무상 녹음을 남긴다면, 그 녹음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로서 수집 근거, 보관 기간, 파기 계획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차이는 AI 전화 통신 규제 정리에서, 녹음 보관 설계는 AI 전화와 개인정보에서 다룹니다.

AI 전화 서비스 운영자가 구분할 점

  • 내 서비스가 통신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함되므로, 이용자에게 통신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유형 판단은 AI 전화 스타트업에 통신사업 등록이 필요할까를 참고하세요.
  • 같은 데이터에 다른 목적이 겹칩니다. 통화기록의 일시·번호·통화 시간은 업무 기록이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어느 목적으로 몇 개월 보관하는지 문서로 정해 둡니다.
  • 요청 대응 창구를 정합니다. 수사기관 등의 자료 요청이 오면 법적 절차를 갖춘 요청인지 확인하는 담당자와 절차를 미리 둡니다.
  • 가입자 정보 제공은 별개 제도입니다. 이용자의 이름, 주소 같은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따로 정한 제도이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KAT Cloud를 운영하는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등록 제1호-01-25-0027호)입니다. 고객사가 통화기록 API로 가져가 자기 시스템에 보관하는 통화 기록과 요약·받아쓰기는 고객사가 정한 목적과 기간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KAT Cloud 쪽 기록 처리에 대한 문의는 도입 상담으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세요.

KAT Cloud 가입하기로 등록된 통신사업자의 번호와 회선 위에서 AI 전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통화 녹음도 포함되나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상대방 번호, 접속 기록처럼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이며 통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은 운영자가 업무상 필요로 남기는 별개의 데이터이고, 개인정보로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자료 종류별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화 일시·상대방 번호 같은 자료는 12개월(시외·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 기록은 3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AI 전화를 쓰는 회사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과 제공 협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등록된 통신사업자의 인프라를 이용해 자기 업무에 AI 전화를 쓰는 회사인지, 이용자에게 통신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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